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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및 검정 › 제1절 농산물의 검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3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83 (Revocation of Qualific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nspectors)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검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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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나 재검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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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현저히 부적격한 검사 또는 재검사를 하여 정부나 농산물검사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린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spector,인스펙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conducted컨덕티드 a어 markedly마커들리 unqualified언콸리f파이드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undermined언더마인드 theð더 public퍼블릭 credibility크r레더빌리티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inspection인스펙션 bodies;바디즈

3. 제82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nspector인스펙터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lent렌트 his히즈 or오 her허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7); and앤드

4. 제82조제8항을 위반하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inspector인스펙터 brokered브r로우커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name네임 or오 lending렌딩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8).

② 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및 정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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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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