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2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① 제79조에 따른 검사나 제85조에 따른 재검사(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농산물검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누에씨 및 누에고치 농산물검사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83조제1항 및 제114조제2항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검사 관련 자격 또는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1)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or오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including인클루딩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upon어판 objection;어브젝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inspector")인스펙터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후 has해즈 passed패스트 a어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inspectors인스펙터즈 for^f포 silkworm실퀌 eggs에그즈 and앤드 cocoons,커쿤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8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4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r오 degrees디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inspection인스펙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은 곡류, 특작(特作)ㆍ서류(薯類), 과실ㆍ채소류, 잠사류(蠶絲類) 등의 구분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4.3.24>

(2)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inspectors인스펙터즈 are아 granted그^r랜티드 by바이 category,캐터고^r리 such서치 as애즈 grains,그^r레인즈 special스페실 crops크^r랍스 and앤드 tubers,투버스 fruits^f프^r룻츠 and앤드 vegetables,^v베지터블즈 and앤드 sericultural세^r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③ 제83조에 따라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전형시험에 응시하거나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inspector인스펙터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may메이 not낫 take테이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obtain어브테인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inspector인스펙터 until언틸 one원 year이어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검사관의 검사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kills스킬즈 and앤드 qualities콸러티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inspectors.인스펙터즈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전형시험의 출제 및 채점 등을 위하여 시험위원을 임명ㆍ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or오 commission커미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mbers멤버즈 for^f포 setting세팅 and앤드 grading그^r레이딩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llowances얼라원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to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mbers멤버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의 전형시험의 구분ㆍ방법, 합격자의 결정, 농산물검사관의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inspectors인스펙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successful석세스^f플 candidates,캔더데잇츠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inspectors인스펙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⑦ 농산물검사관은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2.10>

(7)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inspector인스펙터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lend렌드 his히즈 or오 her허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⑧ 누구든지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19.12.10>

(8)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inspector인스펙터 or오 borrow바^r로우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inspector,인스펙터 and앤드 shall섈 not낫 broker브^r로우커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name네임 or오 lending렌딩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