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및 검정 › 제1절 농산물의 검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농산물의 검사)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79 (Inspe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①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누에씨 및 누에고치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such서치 as애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urchased,퍼치스트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n안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airf페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der오더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consumers:컨수머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ilkworm실퀌 eggs에그즈 and앤드 cocoons커쿤즈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ㆍ용기나 내용물을 바꾸려면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ackaging,패키징 containers,컨테이너즈 or오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again어겐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산물 검사의 항목ㆍ기준ㆍ방법 및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tems,아이텀즈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