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농산물의 검사)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79 (Inspe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①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누에씨 및 누에고치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Agricultural produ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cluding livestock products;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Section), such as agricultural products purchased, exported, or imported by the Government, shall undergo inspection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n whether they conform to the standard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tc., in order to establish a fair distribution order and protect consumers: Provided, That silkworm eggs and cocoons shall undergo inspection by the Mayor/Do Governor.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ㆍ용기나 내용물을 바꾸려면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To change the packaging, containers, or contents of agricultural products that have undergone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they shall again undergo inspection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산물 검사의 항목ㆍ기준ㆍ방법 및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 necessary for the items, standards, methods, and application procedures of inspe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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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