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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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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 제2절 농산물우수관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등)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7 (Validity Period of Good Agricultural Management Certification)

①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은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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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우수관리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 우수관리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maintain메인테인 it잇 after애f프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shall섈 renewr리누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undergoing언더고우잉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Where웨어 shipment쉽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tem아이텀 is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undergoing언더고우잉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④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생산계획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을 신청하여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앤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plan,플랜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nds,엔즈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⑤ 우수관리인증의 갱신절차 및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newalr리누얼 and앤드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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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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