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① 지리적표시에 관한 이해관계인 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는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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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청구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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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지리적표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지리적표시권은 그 지리적표시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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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되면 그 취지를 해당 지리적표시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4) When웬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Board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right^r라잇 thereof.^ð데^r러^v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