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40 (Correction of Labeling of Geographical-Indication Products)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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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2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y^ð데이 came케임 not낫 to투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제34조제3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arking마킹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d앤드

3. 해당 지리적표시품 생산량의 급감 등 지리적표시품 생산계획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geographical-indication지어그^r래^f피클-인더케이션 products,프^r라덕츠 such서치 as애즈 owing오우잉 to투 a어 sharp샤프 decrease디크^r리스 in인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eographical-indication지어그^r래^f피클-인더케이션 products.프^r라덕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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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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