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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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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3장 지리적표시 › 제1절 등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지리적표시권)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34 (Geographical Indication Rights)

① 제32조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자(이하 "지리적표시권자"라 한다)는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권을 갖는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right")r라잇 has해즈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rightr라잇 forf포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item.아이텀

② 지리적표시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이해당사자 상호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2)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rightr라잇 has해즈 no노우 effect이f펙트 among어멍 theð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다만, 해당 지리적표시가 특정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어 해당 상품의 원산지와 다른 지역을 원산지인 것으로 혼동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Homonymous허마니머스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s:인더케이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consumers컨수머즈 clearly클리어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as애즈 indicating인더케이팅 goods구즈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region,r리전 so소우 thatð댓 it잇 would우드 cause카즈 confusion컨f퓨전 thatð댓 theð디 origin오r러전 is이즈 a어 regionr리전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디 origin오r러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2.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또는 출원심사 중인 상표

2.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ct,액트 or오 under언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efore비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 명칭 또는 출원심사 중인 품종 명칭

3.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name네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New누 Varietiesv버r라이어티즈 of어v브 Plants플랜츠 Act,액트 or오 under언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efore비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4. 제32조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하 "지리적표시품"이라 한다)과 동일한 품목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으로서 등록 대상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

4.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name네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same세임 item아이텀 as애즈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which위치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eographical-indication지어그r래f피클-인더케이션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used유즈드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지리적표시권자는 지리적표시품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표시품 중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 외에 인삼류와 그 용기ㆍ포장 등에 "고려인삼", "고려수삼", "고려홍삼", "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rightr라잇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to투 geographical-indication지어그r래f피클-인더케이션 products,프r라덕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ginseng진셍 among어멍 geographical-indication지어그r래f피클-인더케이션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theð더 Ginseng진셍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rking마킹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ginseng진셍 and앤드 its잇츠 containers,컨테이너즈 packaging,패키징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terms텀즈 including인클루딩 "Goryeo,"고r리에이오 such서치 as애즈 "Goryeo고r리에이오 ginseng,"진셍 "Goryeo고r리에이오 freshf프r레시 ginseng,"진셍 "Goryeo고r리에이오 redr레드 ginseng,"진셍 "Goryeo고r리에이오 Taegeuk티구크 ginseng,"진셍 or오 "Goryeo고r리에이오 white와잇 ginseng."진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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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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