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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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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3장 지리적표시 › 제1절 등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3조(지리적표시 원부)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33 (Register of Geographical Indication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 원부(原簿)에 지리적표시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ㆍ회복에 대한 사항을 등록ㆍ보관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keep킵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transfer,트r랜스f퍼 change,체인지 extinction,익스팅크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rightsr라잇츠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s.인더케이션즈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할 수 있다.

(2)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s인더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produced프r러두스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원부의 등록ㆍ보관 및 생산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keeping,키핑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s인더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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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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