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ystem시스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s인더케이션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with위^ð드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foster^f파스터 region-specific^r리전-스퍼시^f픽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consumers.컨수머즈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은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제조ㆍ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라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2) Only온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produce,프^r러두스 or오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with위^ð드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region^r리전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only온리 one원 producer프^r러두서 or오 processor프^r라세서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with위^ð드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even이^v븐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not낫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heir^ð데어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at^ð댓 Ordinance.오더넌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an앤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mong어멍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항에 따른 등록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공고결정(이하 "공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된 지리적표시가 「상표법」에 따른 타인의 상표(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저촉되는지에 대하여 미리 특허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6),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announce")어나운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ffice오^f피스 on안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ed어플라이드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conflicts컨^f플릭츠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ncluding인클루딩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collective컬렉티^v브 marks)마크스 under언더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고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간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heir^ð데어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⑥ 누구든지 제5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사유를 적은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 Any에니 person퍼슨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and앤드 evidence.에^v버든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7)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리적표시권자에게 지리적표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8)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right.^r라잇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 신청된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거절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to투 refuse^r러^f퓨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f이^f프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대상지역, 신청자격, 심의ㆍ공고의 절차, 이의신청 절차 및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tems아이텀즈 and앤드 regions^r리전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s,인더케이션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bjections,어브젝션즈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