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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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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9장 벌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3조(과태료)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123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 2019.1.15, 2019.8.27, 2022.2.3>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6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수거ㆍ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collection,컬렉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3 (1), 19 (1), 30 (1), 39 (1), 58 (1), 62 (1), 76 (4), and앤드 102 (1);

2.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and앤드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3.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and앤드 failedf페일드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더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ark마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4.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and앤드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5. 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0조제2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correction커r렉션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marking마킹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3 or오 40 2;

6.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label레이블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1); and앤드

7. 제56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method메θ써드 of어v브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7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양식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aisedr레이즈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in인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1) 3; and앤드

2.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생산ㆍ가공업자등

2.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or오 reportedr리포티드 falsely.f폴슬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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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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