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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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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 제2절 농산물우수관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12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Good Agricultural Management Facilities)

①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우수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4.18, 2019.8.27, 2020.2.18>

(1) A어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issue이슈 an앤 order오더 of어v브 correction,커r렉션 if이f프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농산물우수관리 업무를 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carried캐r리드 out아웃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3.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산ㆍ부도로 인하여 농산물우수관리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owing오우잉 to투 dissolution디설루션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it잇 came케임 not낫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5.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을 취급(세척 등 단순가공ㆍ포장ㆍ저장ㆍ거래ㆍ판매를 포함한다)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ndled핸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simple심플 processing프r라세싱 such서치 as애즈 washing,와슁 packaging,패키징 storage,스토r러지 trading,트r레이딩 and앤드 sale)세일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6.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시설의 대표자 등 임원ㆍ직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6. Where웨어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against어겐스트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7.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5);

8.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 또는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manage매너지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good-agricultural-management-certified굿-애그r러컬처r럴-매너지먼트-서터f파이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6); and앤드

9. 삭제<2019.8.27>

9. Deleted.딜리티드 <2019.8.27>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ㆍ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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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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