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9조(벌칙)

1.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우수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우수표시품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mark마크 of,어^v브 or오 a어 mark마크 similar시멀러 to,투 a어 superior-labeled수피^r리어-레이블드 product프^r라덕트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are아 not낫 superior-labeled수피^r리어-레이블드 products프^r라덕츠 (including,인클루딩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are아 not낫 good-agricultural-management-certified굿-애그^r러컬처^r럴-매너지먼트-서터^f파이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has해즈 not낫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to투 processed프^r라세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1;

1의2. 제2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우수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우수표시품으로 광고하거나 우수표시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are아 not낫 superior-labeled수피^r리어-레이블드 products프^r라덕츠 (including,인클루딩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are아 not낫 good-agricultural-management-certified굿-애그^r러컬처^r럴-매너지먼트-서터^f파이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has해즈 not낫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s애즈 superior-labeled수피^r리어-레이블드 products,프^r라덕츠 or오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them^ð뎀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superior-labeled수피^r리어-레이블드 products,프^r라덕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2;

2.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2):

3.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포장ㆍ용기ㆍ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or오 a어 similar시멀러 indication인더케이션 on안 the^ð더 packaging,패키징 containers,컨테이너즈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are아 not낫 geographical-indication지어그^r래^f피클-인더케이션 products,프^r라덕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1);

4.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geographical-indication지어그^r래^f피클-인더케이션 products프^r라덕츠 mixed믹스트 with위^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are아 not낫 geographical-indication지어그^r래^f피클-인더케이션 products,프^r라덕츠 or오 keeps킵스 or오 displays디스플레이즈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them^ð뎀 mixed,믹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2);

5. 제7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discharges디스차지즈 waste웨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noxious낙셔스 liquid리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packaged패키지드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1) 1 or오 2;

6. 제101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9조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 제85조에 따른 농산물의 재검사, 제88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제96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재검사 및 제98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or오 assay애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1 1;

7. 제101조제2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must머스트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1 2;

8. 제101조제3호를 위반하여 검사 및 검정 결과의 표시, 검사증명서 및 검정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assay애시 results,^r리절츠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assay애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1 3; and앤드

9. 제101조제5호를 위반하여 검정 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false^f폴스 or오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bout어바웃 assay애시 results,^r리절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