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제공)
Act on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etc., Article 10 (Provision of Information on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 중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국가 또는 지역 등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endeavor to provide to citizens, to the extent permitted by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information that citizens need to know among information related to the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such as countries or regions where radioactive substances have leaked.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2) When providing information under paragraph (1), deliberation by the Council under Article 4 may be conducted.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3.3.23>
(3)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use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safety information system under Article 103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when intending to provide information to citizen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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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