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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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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제공)

Act on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etc., Article 10 (Provision of Information on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 중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국가 또는 지역 등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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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2)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use유스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citizens시터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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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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