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0조(과태료)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2. 제53조제3항의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한 매수인

2. A어 buyer바이어 who후 used유즈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m^f폼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칸트^r랙트 form^f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3) while와일 falsely^f폴슬리 labeling레이벌링 it잇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칸트^r랙트 form,^f폼 or오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its잇츠 emblem.엠블럼

1.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수인

1. A어 buyer바이어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standing스탠딩 crop크^r랍 sales세일즈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1);

2. 제74조제2항에 따른 단속을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vaded이^v베이디드 a어 crackdown크^r랙다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2);

3.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1)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1.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2)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2.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n앤 auctioneer,악셔니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4);

3. 제29조제5항(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매시장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a어 measure메저 such서치 as애즈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entry엔트^r리 into인투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or오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wholesale호울세일 yard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5)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3));

4.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 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shipped쉽트 (including인클루딩 shipping쉬핑 in인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shipment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2);

4의2.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도인

4-2. A어 seller셀러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standing스탠딩 crop크^r랍 sales세일즈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1);

5. 제7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ㆍ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은 제외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normal노믈 trading트^r레이딩 in인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or오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using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mpeded임피디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hygiene하이진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 (1) (excluding익스클루딩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market마킷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openers오우퍼너즈 of어^v브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wholesale호울세일 yards,야즈 and앤드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5의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ete컴플릿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5 (2);

6. 제79조제2항에 따른 보고(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2) (excluding익스클루딩 reports^r리포츠 to투 openers오우퍼너즈 of어^v브 wholesale호울세일 yards야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wholesale호울세일 markets)마컷츠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7. 제8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