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8조(벌칙)

1. 삭제<2012.2.22>

1. Deleted.딜리티드 <2012.2.22>

2. 제23조의2제1항(제25조의2, 제36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수ㆍ합병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merger머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2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5-2 and앤드 36-2);

3. 제25조제5항제1호(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other어^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or오 trading트^r레이딩 participants파티서펀츠 in인 trading,트^r레이딩 or오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failed^f페일드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auctions악션즈 or오 bidding비딩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5)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3의2. 제25조제5항제2호(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준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conduct칸덕트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호울세일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lent렌트 his히즈 or오 her허 permit,퍼밋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5)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4.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경매사를 임면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dismissed디스미스트 an앤 auctioneer악셔니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2) and앤드 (3);

5. 제29조제2항(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production-area프^r러덕션-에^r리아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3));

6. 제29조제4항(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하업무 외의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ales,세일즈 purchase,퍼처스 or오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ffairs어^f페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shipment쉽먼트 affairs,어^f페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3));

7.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거짓으로 위탁받은 자 또는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자(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A어 person퍼슨 who후 purchased퍼치스트 or오 falsely^f폴슬리 accepted액셉티드 consignment컨사인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traded트^r레이디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listed,리스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r오 (2));

7의2. 제31조제5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한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traded트^r레이디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호울세일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5)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8.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거래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accepted액셉티드 consignment컨사인먼트 of어^v브 and앤드 traded트^r레이디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9.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o투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호울세일러 of어^v브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ncerned,컨선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2);

9의2.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bear베어 standard스탠더드 loading로우딩 and앤드 unloading언로우딩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10. 제42조제1항(제31조제3항, 제45조 본문,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 비용을 징수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collected컬렉티드 fees^f피즈 or오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3),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Article아터클 46 (1) and앤드 (2), or오 Article아터클 48 (5) or오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6));

11. 제69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measure메저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