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포전매매의 계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standing스탠딩 crop크^r랍 sales세일즈 (meaning미닝 selling셀링 and앤드 buying바이잉 by바이 area에^r리아 or오 quantity콴터티 in인 the^ð더 cultivation컬티^v베이션 state스테잇 before비^f포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harvests;하^v버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non-storable난-스토^r러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such서치 as애즈 vegetables^v베지터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포전매매의 계약은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그 농산물을 계약서에 적힌 반출 약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인이 반출 약정일이 지나기 전에 반출 지연 사유와 반출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standing스탠딩 crop크^r랍 sales세일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scinded^r리신디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if이^f프 the^ð더 buyer바이어 has해즈 not낫 removed^r리무^v브드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removal^r리무^v블 date데잇 agreed어그^r리드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before비^f포 the^ð더 removal^r리무^v블 date데잇 passed,패스트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delay딜레이 in인 removal^r리무^v블 and앤드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removal^r리무^v블 date.데잇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포전매매의 계약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a어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칸트^r랙트 form^f폼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standing스탠딩 crop크^r랍 sales세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encourage엔커^r리지 its잇츠 use,유스 and앤드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contract칸트^r랙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칸트^r랙트 form.^f폼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나 농산물의 가격 및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품목, 대상 지역 및 신고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it잇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roducers프^r러두서즈 and앤드 consumers컨수머즈 or오 the^ð더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they^ð데이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standing스탠딩 crop크^r랍 sales,세일즈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target타깃 items,아이텀즈 target타깃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