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42 (Restrictions on Collection of Fees, etc.)

①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2013.3.23>

(1)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market마킷 wholesaler,호울세일러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호울세일러 or오 a어 proceeds프^r러시즈 settlement세털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not낫 collect컬렉트 money머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llection컬렉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ny에니 name네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1.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usage유서지 fees^f피즈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from^f프^r럼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market마킷 wholesaler호울세일러 as애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cost카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2.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

2. Facility^f퍼실리티 usage유서지 fees^f피즈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from^f프^r럼 users유저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3.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3. Consignment컨사인먼트 fees^f피즈 equal이퀄 to투 a어 certain서튼 ratio^r레이쉬오우 or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amount어마운트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market마킷 wholesaler호울세일러 from^f프^r럼 a어 shipper쉬퍼 who후 consigned컨사인드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4.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4.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fees^f피즈 equal이퀄 to투 a어 certain서튼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amount어마운트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a어 market마킷 wholesaler호울세일러 or오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호울세일러 from^f프^r럼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sale세일 and앤드 purchase퍼처스 when웬 brokering브^r로우커^r링 sales세일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5.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등이 대금정산조직에 납부하는 정산수수료

5. Settlement세털먼트 fees^f피즈 paid페이드 by바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market마킷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trading트^r레이딩 participants,파티서펀츠 etc.엣세터^r러 to투 a어 proceeds프^r러시즈 settlement세털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en웬 settling세털링 trading트^r레이딩 proceeds.프^r러시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 The^ð더 rates^r레잇츠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출액, 영업이익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권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market마킷 wholesaler호울세일러 adjust어저스트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sales,세일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fit,프^r라^f핏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market마킷 wholesaler호울세일러 that^ð댓 does더즈 not낫 follow^f팔로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its잇츠 reasons^r리즌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learned런드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결과를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⑤ 제3항에 따른 권고의 절차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2.27>

(5)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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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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