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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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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36 (Designation of Market Wholesalers)

①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1) Market마킷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set셋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② 제1항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14.3.24, 2015.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become비컴 a어 market마킷 wholesaler호울세일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eting미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1. None넌 of어v브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is이즈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2. 임원 중 해당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

2. None넌 of어v브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wholesale호울세일 business비즈니스 or오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호울세일 business비즈니스 competing컴피팅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wholesaler호울세일러 in인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ncerned;컨선드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3. None넌 of어v브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not낫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4. 임원 중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4. None넌 of어v브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is이즈 a어 person퍼슨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stituting칸스터투팅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market마킷 wholesaler호울세일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5.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

5. Meeting미팅 certain서튼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in인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trading트r레이딩 scale,스케일 net넷 asset애셋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trading트r레이딩 deposits.더파짓츠

③ 시장도매인은 해당 임원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3) A어 market마킷 wholesaler호울세일러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an앤 officer오f퍼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theð디 officer오f퍼서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roughθ쓰r루 4.

④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market마킷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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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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