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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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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35 (Restrictions on Business of Wholesale Market Corporations)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지 못한다.

(1)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낫 conduct칸덕트 sales세일즈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t앳 places플레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2.6.1, 2013.3.23, 2019.8.2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eed니드 not낫 bring브r링 theð더 traded트r레이디드 goods구즈 into인투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도매시장 개설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으로 하는 경우(온라인에서 경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Where웨어 trading트r레이딩 is이즈 done던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including인클루딩 trading트r레이딩 by바이 auction악션 online);온라인

2.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에 보관ㆍ저장 중인 거래 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하는 것에 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승인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trading트r레이딩 by바이 bringing브r링잉 samples샘플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o투 be비 traded,트r레이디드 which위치 are아 stored스토드 in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certain서튼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to인투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③ 제2항에 따른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ding트r레이딩 and앤드 sample샘플 trading트r레이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ngage엔게이지 in인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sales세일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However,하우에v버 businesses비즈너시즈 such서치 as애즈 sorting,소팅 packaging,패키징 processing,프r라세싱 ice-making,아이스-메이킹 storage,스토r러지 ripening,r라이퍼닝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may메이 be비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conducted,컨덕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산지(産地) 출하자와의 업무 경합 또는 과도한 겸영사업으로 인하여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5)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concurrent컨커r런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weakened위큰드 due두 to투 business비즈니스 competition캄퍼티션 with위ð드 production-area프r러덕션-에r리아 shippers쉬퍼즈 or오 excessive익세시v브 concurrent컨커r런트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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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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