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경매사의 임면)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27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Auctioneers)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employ엠플로이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number넘버 of어^v브 auctioneers,옥셔니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fair^f페어 and앤드 prompt프^r람프트 trading트^r레이딩 in인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② 경매사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5.2.3, 2026.3.10>

(2) Auctioneers옥셔니어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passed패스트 the^ð디 auctioneer악셔니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y에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3.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y에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4. 해당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

4. A어 market마킷 wholesaler,호울세일러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호울세일러 or오 production-area프^r러덕션-에^r리아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of어^v브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ncerned,컨선드 or오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thereof;^ð데^r러^v브

5. 제82조제4항 및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Online온라인 Wholesale호울세일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6. 제82조제4항 및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Online온라인 Wholesale호울세일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③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3)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an앤 auctioneer악셔니어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rough^θ쓰^r루 4.

④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任免)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4) When웬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dismissed디스미스트 an앤 auctioneer,악셔니어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to투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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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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