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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9조(보조금 선지급교부와 정산)

①보조금을 받을 사업자는 사업완성 후 지체 없이 사업실적과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공공단체(비료에 있어서는 실수요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종료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③공공단체가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종료 전에 보조금의 선지급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사업완성 후 또는 해당 연도 내에 사업실적에 따라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목개정 2021.1.5]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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