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4조(보조대상 사업비)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사정(査定)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1.1.5>

1.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와 설비비

2.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임금

3. 사업용포전, 부지매수비 및 지상물보상비

4. 농산의 재해 보상

5. 비료공급에 있어서의 가격보상

6.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사무비

7. 개척농장에 필요한 주택 및 사업비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