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14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1. 농산장려에 관한 법규 또는 이 영에 의한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couragement엔커^r리지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the^ð더 grant그^r랜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3. 사업 성공의 가망이 없을 때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rospect프^r라스펙트 of어^v브 success석세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4. 보조금 교부의 목적인 사업이 농산진흥에 이바지 하지 아니할 때

4.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were워 granted그^r랜티드 does더즈 not낫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5. 사기의 수단으로써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5.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grant그^r랜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by바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6. 본 영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배하거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

6.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refused^r러^f퓨즈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