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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2. 예산을 필요로 하는 중요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3.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4. 국제기구에의 가입이나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 관련 사항

3. 국무회의에 부칠 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가.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나. 중요 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 실적과 그 분석 결과

다. 대통령, 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중요한 민원사항

마. 농업 및 산림에 발생한 피해 중 중요한 사항

바.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제의를 받거나 입수한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한 정보

사. 시험연구사업의 결과 중 중요한 사항

아. 산하단체의 업무 중 특히 중요한 사항

2. 농촌진흥청 소관

가.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달(示達)ㆍ시행에 관한 사항

나. 농업과학기술개발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다.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달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산림청 소관

가. 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장기전망

다.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시행 2013.3.2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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