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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 제2절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시행 2026.6.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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