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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제10조(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조사실시기관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조사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실시기관은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9]

시행 2025.12.3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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