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22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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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or오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3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