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로운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이 농림업 및 식품산업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술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prior프^r라이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new누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ood^f푸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on안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policy.팔러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요한 핵심기술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술수준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ood^f푸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level레^v블 of어^v브 important임포턴트 core코 technologies텍날러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level레^v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level.레^v블

③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level레^v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