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7조(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griculture, Forestry and Food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7 (Scope and Procedures of Technology Level Evaluation, etc.)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level레^v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특정기술의 선진국 수준과 우리나라 수준의 비교

1. A어 comparison컴페^r러슨 of어^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advanced어드^v밴스트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in인 Korea;코^r리아

2. 현재 및 5년 후 기술수준과 기술개발 소요기간

2. The^ð더 current커^r런트 technology텍날러지 level,레^v블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level레^v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late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현재의 기술수준 달성에 기여한 주요 요인

3. Major메이저 factors^f팩터즈 that^ð댓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current커^r런트 technology텍날러지 level;레^v블

4. 해당 기술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4. Measures메저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5. 해당 기술 개발 시 기술적ㆍ산업적ㆍ경제적 장애요인

5. Technical,텍니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obstacles아브스터클즈 in인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6. 해당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 역할 분담, 자원 투입 방향

6. Policy팔러시 direction,더^r렉션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roles,^r로울즈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resource^r리소스 input인풋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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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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