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6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griculture, Forestry and Food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6 (Scope and Procedures of Technology Impact Assessment, etc.)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 대상 기술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 The^ð더 technologies텍날러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echnology텍날러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from^f프^r럼 among어멍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ood^f푸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ies,텍날러지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social소우실 impacts.임팩츠

②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2) Technology텍날러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농림업ㆍ식품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1.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on안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lives리^v브즈 and앤드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2.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2.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new누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on안 the^ð디 economy,이카너미 society,서사이어티 culture,컬처 ethics,에^θ씩스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해당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3. Where웨어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ide사이드 effects,이^f펙츠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m;^ð뎀 and앤드

4. 그 밖에 기술영향평가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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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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