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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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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2(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griculture, Forestry and Food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2-2 (Designation of Agri-Food Venture and Start-up Support Institutions, etc.)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이하 "창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agri-food애그r리-f푸드 venturev벤처 and앤드 start-up스타트-업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tart-up스타트-업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tart-up스타트-업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1.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2. 법 제6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2.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held헬드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4.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현황

4.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5.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 관련 사업의 수행 실적 목록

5.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recordsr러코즈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food애그r리-f푸드 venturev벤처 and앤드 start-up스타트-업 support.서포트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창업 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person퍼슨 as애즈 a어 start-up스타트-업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tart-up스타트-업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제3항에 따른 창업 지원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4)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tart-up스타트-업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⑤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별 세부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반기별로 사업별 운영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tart-up스타트-업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detailed디테일드 plans플랜즈 by바이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reportr리포트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by바이 project프r라젝트 every에v버r리 half해f프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half해f프 year.이어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tart-up스타트-업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tart-up스타트-업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performed퍼f폼드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tters;매터즈 or오

4. 사업별 운영실적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현저히 저조한 경우

4. Where웨어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by바이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markedly마커들리 low로우 compared컴페어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창업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tart-up스타트-업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tart-up스타트-업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6),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factf팩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tart-up스타트-업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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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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