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3조의2(손해금)

Credit Guarantee Act for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Article 13-2 (Damages)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해당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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