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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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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농식품투자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업무의 집행 등)

Act on Formation and Operation of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d Food Investment Partnerships, Article 14 (Execution of Business, etc.)

①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행한다.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앤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shall섈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by바이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2)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디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heð디 investors인v베스터즈 with위ð드 theð더 care케어 of어v브 a어 prudent프r루던트 manager.매너저

③ 농식품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An앤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shall섈 use유스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gri-food애그r리-f푸드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invest인v베스트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in인 agri-food애그r리-f푸드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of어v브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smaller.스몰러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3년에도 불구하고 투자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give기v브 a어 grace그r레이스 period피r리어드 forf포 fulfillingf풀f필링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⑤ 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In인 executing엑서큐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앤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shall섈 not낫 perform퍼f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1. Using유징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디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2. 농식품투자조합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

2. Borrowing바r로잉 fundsf펀즈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3. 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으로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3. Providing프r러v바이딩 a어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or오 collateral컬래터r럴 with위ð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디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4.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harm함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⑥ 농식품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An앤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performance퍼f포먼스 feesf피즈 according어코딩 to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fits,프r라f핏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fits프r라f핏츠 forf포 paying페이잉 performance퍼f포먼스 feesf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andard스탠더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forf포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s파트너쉽스 forf포 theirð데어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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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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