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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농식품투자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기금의 투자 등)

Act on Formation and Operation of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d Food Investment Partnerships, Article 12 (Investment of Funds, etc.)

①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거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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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행하는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나 제1항에 따른 조합에 대한 출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gri-food애그r리-f푸드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partnerships파트너쉽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de메이드 by바이 a어 fundf펀드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거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106, 108, and앤드 109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in인 agri-food애그r리-f푸드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or오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partnerships파트너쉽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agri-food애그r리-f푸드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④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신설 2011.11.22, 2021.1.12>

(4)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s매니지즈 a어 fundf펀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partnerships파트너쉽스 or오 companies컴퍼니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agri-food애그r리-f푸드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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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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