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rmation and Operation of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d Food Investment Partnerships, Article 19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34 (1)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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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