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Special Regulations on Application of Zero Rate and Exemption of Value-Added Tax on Agricultural, Livestock, Forestry and Fishery Equipment and Petroleum Products, Article 7 (Scope of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Equipment Eligible for Value-Added Tax Refunds)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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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5의 농ㆍ임업용 기자재

1.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equipment이큅먼트 in인 Appendix어펜딕스 Table테이블 5;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2. Fishery^f피셔^r리 equipment이큅먼트 in인 Appendix어펜딕스 Table테이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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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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