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농민ㆍ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자는 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supplies서플라이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livestock,라이^v브스탁 forestry^f포^r러스트^r리 or오 fishery^f피셔^r리 equipment이큅먼트 to투 farmers,^f파머즈 fishers^f피셔즈 or오 forestry^f포^r러스트^r리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zero지^r로 rate^r레잇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1)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환급대행자는 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 A어 refund^r리^f펀드 agent에이전트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funding^r리^f펀딩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on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울산광역시장,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법 제106조의2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Ulsan얼슨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hat^ð댓 are아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that^ð댓 are아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ducing^r러두싱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etc.엣세터^r러 on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fishery^f피셔^r리 and앤드 coastal코우스틀 passenger패선저 vessel^v베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제26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제26조에 따른 농어민등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ㆍ단속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21.2.17>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4))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such서치 as애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ainst어겐스트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ellers셀러즈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