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3조(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수수료)
Special Regulations on Application of Zero Rate and Exemption of Value-Added Tax on Agricultural, Livestock, Forestry and Fishery Equipment and Petroleum Products, Article 23 (Issuance Fee for Tax-Exempt Oil Purchase Cards)
① 법 제106조의2제1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면세유 공급가격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06-2 (17) of the Act means the amount obtained by multiplying the supply price of tax-exempt oil by 2/100.
② 법 제106조의2제17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ㆍ어민이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때에 징수한다.
(2) The fee under Article 106-2 (17) of the Act shall be collected when a farmer or fisher settles the usage charges of the tax-exempt oil purchase car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