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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3조(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수수료)

Special Regulations on Application of Zero Rate and Exemption of Value-Added Tax on Agricultural, Livestock, Forestry and Fishery Equipment and Petroleum Products, Article 23 (Issuance Fee for Tax-Exempt Oil Purchase Cards)

① 법 제106조의2제1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면세유 공급가격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6-2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by바이 2/100.

② 법 제106조의2제17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ㆍ어민이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때에 징수한다.

(2) Theð더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2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when웬 a어 farmerf파머 or오 fisherf피셔 settles세틀즈 theð더 usage유서지 charges차지즈 of어v브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purchase퍼처스 card.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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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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