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2조(부가가치세 감면 신고절차)
Special Regulations on Application of Zero Rate and Exemption of Value-Added Tax on Agricultural, Livestock, Forestry and Fishery Equipment and Petroleum Products, Article 22 (Procedures for Reporting Value-Added Tax Reduction)
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된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그 신고서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2.15>
For a business operator that supplied the petroleum under Article 106-2 (1) 2 of the Act and Article 15 (1) 1 and 2 of this Decree (limited to petroleum used for vessels for inland water fishing and aquaculture and facilities for land-based inland water aquaculture that have been reported to a cooperative under the Fisheries Cooperatives Act) to be granted a reduction of value-added tax, the operator shall attach the tax-exempt oil supply certificate announc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to the relevant return when filing a preliminary return, final return, or early refund return of zero-rated transactions, etc.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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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