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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의3(면세유 공급명세의 홈페이지 공개)

Special Regulations on Application of Zero Rate and Exemption of Value-Added Tax on Agricultural, Livestock, Forestry and Fishery Equipment and Petroleum Products, Article 20-3 (Disclosure of Tax-Exempt Oil Supply Details on Websites)

① 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면세유 공급명세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신설 2024.2.29>

(1)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supply서플라이 details디테일즈 thatð댓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2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 합계

1. Total토우틀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by바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프r라덕트

2. 석유제품별 월별 공급량 합계

2. Total토우틀 monthly먼θ슬리 supply서플라이 by바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프r라덕트

3. 면세유류 공급 대상 농기계등 신고 현황

3. Reportr리포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supply;서플라이

4.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 지정 현황

4.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ellers셀러즈 thatð댓 may메이 sell셀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② 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면세유 공급명세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3.2.28, 2024.2.29>

(2)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supply서플라이 details디테일즈 thatð댓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hatð댓 is이즈 a어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2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성명(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1. Name네임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주소(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

2. Address애드r레스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3. 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

3.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by바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프r라덕트

4. 석유제품별 월별 공급량

4. Monthly먼θ슬리 supply서플라이 by바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프r라덕트

5. 농기계등의 보유현황

5. Holdings호울딩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③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제2항에 따라 면세유 공급명세를 공개할 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가명처리를 해야 한다. <신설 2023.2.28, 2024.2.29>

(3) When웬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hatð댓 is이즈 a어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supply서플라이 details디테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pseudonymization수도니미제이션 under언더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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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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