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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Act on Promotion of Purchase of Green Products, Article 6 (Obligation of Public Institutions to Purchase Green Products)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urchase퍼처스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when웬 purchasing퍼처싱 goods.구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green그r린 product프r라덕트 in인 theð디 item아이텀 of어v브 goods구즈 to투 be비 purchased퍼치스트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2. Where웨어 stable스테이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urchase퍼처스 due두 to투 a어 marked마크트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in인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4. Where웨어 goods구즈 other어ð더 thanð댄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are아 to투 be비 purchased퍼치스트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Act액트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urgent얼전트 demand디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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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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