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Act on Promotion of Purchase of Green Products, Article 6 (Obligation of Public Institutions to Purchase Green Products)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The head of a public institution shall purchase green products when purchasing goods.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1. Where there is no green product in the item of goods to be purchased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2. Where stable supply of green products is impossible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3. Where it is difficult to achieve the purpose of purchase due to a marked deterioration in the quality of green products, etc.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4. Where goods other than green products are to be purchased to comply with provisions on preferential purchase under other Acts, such as th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5. Where the head of the relevant public institution determines that purchase of green products is difficult due to unavoidable grounds, such as the occurrence of urgent deman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