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Act on Promotion of Purchase of Green Products, Article 20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ales세일즈 area에^r리아 for^f포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2. 제18조제2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를 위반하여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sales세일즈 area에^r리아 for^f포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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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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