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등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green그^r린 purchase퍼처스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green그^r린 living리^v빙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for^f포 Coping코우핑 with위^ð드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is이즈 practiced프^r랙티스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people's피플즈 consumption컨섬프션 of어^v브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smoothly스무^ð들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2.1>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lend렌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llow얼라우 it잇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