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의 육성)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25.10.1>

(1)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3)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s,프^r라젝츠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에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to투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