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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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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녹색제품관련 정보의 요청)

Act on Promotion of Purchase of Green Products, Article 14 (Requests for Information on Green Products)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녹색제품대상품목의 선정 또는 판단기준의 설정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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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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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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