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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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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2장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ㆍ운영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Act on the Creation and Fostering of Green Convergence Clusters, Article 9 (Formulation of Creation Plans and Designation of Green Convergence Cluster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green그r린 convergence컨v버전스 cluster클러스터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어 green그r린 convergence컨v버전스 cluster클러스터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green그r린 convergence컨v버전스 cluster클러스터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예정 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elect설렉트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areas에r리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green그r린 convergence컨v버전스 clusters클러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roughθ쓰r루 a어 public퍼블릭 tender텐더 procedure.프r러시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green그r린 convergence컨v버전스 cluster클러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contents칸텐츠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contents칸텐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⑤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green그r린 convergence컨v버전스 clusters클러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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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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