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Act on the Creation and Fostering of Green Convergence Clusters, Article 9 (Formulation of Creation Plans and Designation of Green Convergence Cluster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recognizes that the creation of a green convergence cluster is necessary, the Minister may formulate a green convergence cluster creation pl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reation plan"), hear the opinions of the Mayor/Do Governor having jurisdiction, consult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n designate a green convergence cluster after deliberation by the Environmental Policy Committee.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예정 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 necessar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select prospective areas for designation of green convergence clusters under paragraph (1) through a public tender procedure.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 designating a green convergence cluster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publicly notify its contents in the Official Gazett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nd notify the Mayor/Do Governor having jurisdiction without delay.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The Mayor/Do Governor who receives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3) shall make the contents available for inspection by residents for at least 14 days.
⑤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of green convergence clus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