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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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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Act on the Creation and Fostering of Green Convergence Clusters, Article 23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운영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ntrusts엔트r러스츠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sts.카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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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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