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실험원료 공급 특례 등)

Act on the Creation and Fostering of Green Convergence Clusters, Article 21 (Special Provisions on Supply of Experimental Raw Material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 시설의 하수ㆍ폐수,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오염토양 등을 연구ㆍ실험의 원료(이하 "실험원료"라 한다)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연구ㆍ실험ㆍ실증화 시설에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supply서플라이 sewage수어지 and앤드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waste,웨이스트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soil,소일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더 research,^r리서치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and앤드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green그^r린 convergence컨^v버전스 cluster:클러스터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an앤 air에어 pollutant펄루턴트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a어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3.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3.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4. A어 business-site비즈니스-사잇 waste웨이스트 discharger디스크하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5.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6.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6. A어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7.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ㆍ운영자

7.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control컨트^r로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자

8. Other어^ð더 installers,인스톨러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dischargers디스크하거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제1항에 따라 실험원료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한 실험원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upplied서플라이드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1.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1.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2. 「물환경보전법」 제38조ㆍ제50조

2. Articles아터클즈 38 and앤드 50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3. 「폐기물관리법」 제14조ㆍ제18조

3.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8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4. 「하수도법」 제19조

4.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5.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5. Article아터클 15-3 of어^v브 the^ð더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③ 입주기업이 실험원료를 운반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reat트^r릿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y^ð데이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하수 또는 폐수와 관련한 실증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실증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가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하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에 방류할 수 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facility^f퍼실리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ewage수어지 or오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may메이 discharge디스차지 treated트^r리티드 water워터 from^f프^r럼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facility^f퍼실리티 into인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where웨어 it잇 meets밋츠 the^ð디 effluent에^f플루언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and앤드 may메이 reuse^r리유스 or오 supply서플라이 the^ð더 treated트^r리티드 water워터 where웨어 it잇 meets밋츠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Water워터 Reuse.^r리유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